미환급금 조회로 더 낸 세금 찾아 돌려받기

우리가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경우를 미환급금이라 하며, 미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환급금 지급 요청을 하시면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8가지

우리가 과오납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미환급금은 8가지나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아까운 돈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미환급금 8가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국세환급금
• 지방세환급금
• 건강보험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
• 국민연금환급금
• 통신비 / 유료방송 환급금
• 법원 보관금 및 송달료
•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국세환급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 특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시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메뉴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므로 부담 없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의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5년이 넘은 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잊지 말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은 정부 24와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의 경우 [환급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정부 24를 이용하실 경우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된 비용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이를 징수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꼭 잊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환급금

국민연금 역시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과오납되었을 경우 이를 신청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위택스 환급금 통합조회, 정부 24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지난 5년간 과오납된 국민연금 액수가 1조 원을 넘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비/유료방송 환급금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서비스사를 변경하는 경우, 장비 대여 등 이용 요금 정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스마트초이스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통신사로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 보관금 및 송달료

소송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을 국가에 일시적으로 맡겨두는 보관금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송달료 역시 소송 완료 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급의 조회는 신한은행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하며, 법원 민원실에서 환급 신청 후 신한은행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관금 역시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환급받지 않으시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정부 24를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미환급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이 있다면 반드시 소멸 전에 확인하셔서 꼭 환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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